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현행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연혁
  • 링크 복사하기
[시행 2025.12.01.] [보건복지부령 제1135호, 2025.12.01., 일부개정]

  • 보건복지부(보험정책과), 044-202-2702, 2708
  •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), 044-202-2737
  • [별표 1]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  • [별지 제1호서식] 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(약칭: 피부양자 신고서, 약호: A222 )

  • [별표 1의2]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

  • [별표 2]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2호서식] 국민연금, 건강보험(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, 사업장(기관) 적용신고서), 고용보험, 산재보험(보험관계성립신고서, 보험가입신청서(근로자 종사 사업장))

  • [별표 2의2]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(변경)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(제12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3]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(제13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3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, 건강보험 사업장(기관) 변경신고서, (고용보험, 산재보험)보험관계 변경신고서

  • [별표 4]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(제13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4호서식]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[사업장 탈퇴신고서, 보험관계(소멸 신고서, 해지신청서(근로자 종사 사업장))]

  • [별표 5]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(제15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5호서식]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

  • [별표 6]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(제16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6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,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,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

  • [별표 7]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7호서식]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내용 변경신고서, 자격상실 신고서,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)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(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,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)

  • [별표 8]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(제45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8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,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,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

  • [별표 8의2]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(제60조의2제5항 관련)

  • [별표 9] 체류자격(제61조의2제2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9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,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

  • [별표 10] 삭제 <2019. 7. 16.>

  • [별지 제10호서식] 건강보험증(발급, 기재사항 변경)신청서

  • [별지 제11호서식] 건강보험증

  • [별지 제11호의2서식] 모바일 건강보험증

  • [별지 제12호서식]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

  • [별지 제13호서식] 전문요양기관 인정서

  • [별지 제14호서식] 요양기관 현황신고서

  • [별지 제15호서식]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(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)

  • [별지 제16호서식] 의료장비 현황(변경) 신고서

  • [별지 제17호서식]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17호의2서식]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

  • [별지 제18호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

  • [별지 제19호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산소치료)

  • [별지 제19호의2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 소모성 재료)

  • [별지 제19호의3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 관리기기)

  • [별지 제19호의4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, 기침유발기)

  • [별지 제19호의5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서(양압기)

  • [별지 제19호의6서식]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

  • [별지 제20호서식] 삭제 <2019. 6. 12.>

  • [별지 제21호서식]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

  • [별지 제21호의2서식]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

  • [별지 제22호서식] 보조기기(자세보조용구, 의지·보조기 등) 처방전

  • [별지 제22호의2서식] 보조기기(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) 처방전

  • [별지 제22호의3서식] 보조기기(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) 처방전

  • [별지 제22호의4서식] 보조기기(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) 처방전

  • [별지 제23호서식] 보조기기 검수확인서

  • [별지 제24호서식]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

  • [별지 제25호서식]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

  • [별지 제26호서식]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

  • [별지 제27호서식]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,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

  • [별지 제28호서식]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

  • [별지 제28호의2서식]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

  • [별지 제29호서식] [별지 제30호의2서식]으로 이동 <2023. 11. 14.>

  • [별지 제30호서식]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(신청서, 해지 예정일 변경 신청서, 해지 신청서)

  • [별지 제30호의2서식]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(철회) 신청서

  • [별지 제31호서식]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

  • [별지 제32호서식]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33호서식] 이의신청 결정서

  • [별지 제34호서식]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35호서식] 이의신청 결정서

  • [별지 제36호서식] 이의신청서

  • [별지 제37호서식] 이의신청 결정서

  • [별지 제38호서식] 소득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

  • [별지 제39호서식] 임의계속(가입, 탈퇴) 신청서

  • 검색
  • 맨위로
  • 페이지업
  • 페이지다운
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